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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발판이 될 거라 믿었던 MCN,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지시나요?
불투명한 수익 정산, 약속과 다른 매니지먼트, 과도한 간섭에 지쳐 계약 해지를 생각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잔여 기간 수익의 N배'라는 무시무시한 위약금 조항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MCN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법적 절차에 맞춰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부당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분쟁 없이 MCN과의 관계를 끝내는 모든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MCN 계약서, 불공정한 조항은 없는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MCN 계약서 검토, 크리에이터 법률 자문, 불공정 계약 신고)
계약 해지 전,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하라
MCN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을 아는 것', 즉 내가 서명했던 계약서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회사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계약서상의 어떤 조항을 MCN이 위반했는지, 혹은 해지 절차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 계약 기간 및 자동 연장 조항
가장 먼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N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원치 않는 계약 관계가 1~2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 만료일과 해지 통보 시한을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세요. 계약 만료에 맞춰 해지하는 것이 위약금 분쟁에서 벗어나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2. MCN의 '의무' 조항 분석
계약서는 크리에이터의 의무뿐만 아니라 MCN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MCN의 의무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수익 정산 및 내역 제공 의무: '매월 O일에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요청 시 관련 데이터와 증빙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정산이 약속된 날짜보다 계속 늦어지거나, 수익 내역(광고 단가, 플랫폼 수수료 등)을 불성실하게 제공했다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홍보/마케팅 의무: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지원', '채널 성장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영업' 등 MCN이 약속했던 지원 사항들입니다. 계약 초반과 달리 이런 지원이 전혀 없었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면 이 또한 중요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매니지먼트 및 법률 지원 의무: '악성 댓글 관리,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 등 크리에이터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의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메일, 메신저 대화, 정산 내역서 등)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언제까지 요청한 촬영 장비 지원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3. 해지 절차 및 위약금 조항
계약서의 해지 관련 조항을 통해 상대방(MCN)의 귀책사유 발생 시 어떻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N일의 기간을 주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잔여 계약 기간 전체 수익의 몇 배와 같은 비상식적인 위약금은 법정에서 감액되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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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위한 3단계 실행법
계약서 분석을 통해 MCN의 계약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감정적인 통보나 잠수보다는, 아래의 3단계 절차를 차분하게 밟아나가는 것이 위약금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1단계: 의무 이행 촉구 및 증거 수집 (내용증명 1차)
곧바로 "계약 해지합니다"라고 통보하기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MCN의 의무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으로 갔을 때 "나는 계약 해지 전에 충분히 시정을 요구하며 소통하려 노력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작성 내용: 계약서 제O조 O항에 명시된 수익 정산 내역 제공 의무, 콘텐츠 제작 지원 의무 등을 MCN이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시정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 단계에서 MCN이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보인다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무시하거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더 확실한 계약 해지의 명분이 됩니다.
2단계: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2차)
1차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시정 조치가 약속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차례입니다. 이 역시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작성 내용: '지난 O월 O일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위반 사항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 제O조 O항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습니다. 해지 효력 발생 시점(예: 내용증명 도달 즉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상호 합의 시도 및 정산
계약 해지 통보 후에는 양측이 만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합의 해지'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미 MCN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내용증명 등)를 확보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MCN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서 회사의 귀책이 인정될 경우 이미지 손상과 더 큰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정산금액, 채널 소유권, 기존 영상의 저작권 귀속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최종 해결 방안
만약 MCN이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위약금을 요구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 - 조정 및 중재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제도입니다. 특히 MCN 계약 관련 분쟁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돕습니다. 조정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양측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는 단심제로,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신속하게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MCN의 계약서가 지나치게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는 소송에서도 크리에이터에게 매우 유리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원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최후의 수단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MCN이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크리에이터는 "MCN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나에게는 위약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부당한 요구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MCN과의 계약 해지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소중한 채널의 성장 가능성을 갉아먹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분명 위약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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