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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차이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는 주택청약 시장. 수천만 원짜리 청약 통장보다, 잘 관리한 '주민등록등본' 한 장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3년 이상 등본 유지'라는 까다로운 조건 앞에서 어이없이 0점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0점, 15점의 가점은 당첨 안정권을 가르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단 하루의 실수로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도록,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 기준부터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함정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청약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핵심 조건 3가지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점(1명당 5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그리고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가점은 0점입니다.
1. 3년 이상 연속, 동일 주민등록등본 유지
-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조건입니다. 청약 신청자(세대주)가 부모님(직계존속)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속해서'가 핵심입니다. 중간에 단 하루라도 주소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쳤다면, 그날부터 3년 카운트는 다시 시작됩니다. 유학, 직장 문제 등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다가 되돌리는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내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배우자 포함) 모두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님은 물론, 그 부모님의 배우자(즉,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무주택)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만 등본에 3년 이상 함께 올렸더라도,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아주 작은 평수의 빌라, 시골의 낡은 집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니, 사전에 반드시 소유 주택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자 본인의 '세대주' 자격
- 1번 조건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대주 자격은 청약 가점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청약을 준비한다면 미리 세대주로 등록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점수 깎이는 함정, 가장 많이 하는 질문 TOP 5
규정만 봐서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청약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Q1. 장인어른, 장모님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이므로,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장인, 장모님과 3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장인, 장모님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2.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등본에 올렸습니다. 괜찮은가요?
A. 네, 괜찮습니다. 아버지만 등본에 올려 3년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버지 한 분에 대해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등본에 없는 어머니께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부모님이 소형·저가주택을 1채 가지고 계신데, 이것도 유주택인가요?
A.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비수도권 1억원 이하) 1채인 경우, 청약 신청자를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는 '청약 자격'을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부양가족 가점' 계산 시에는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3년을 계산하는 정확한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A.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3년(1,095일) 이상 연속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을 넣으려는 단지의 공고일이 언제 나올지 미리 예측하고 등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조부모님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조건(3년 연속 등재, 무주택)을 충족한다면 조부모님(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 가점 얻는다 (전략적 관리법)
부모님 부양가족 가점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전략적 가점 항목입니다.
1. '오늘'부터 시작하는 3년 플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나중에 합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늘 당장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대 합가를 신청해야 3년 뒤에 이 가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분가 등으로 변동이 잦은 시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세금 및 금융 문제 사전 검토
세대를 합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을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부터 자금 출처를 계획하고 증여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청약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마련을 위한 자금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자산에 맞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미리 알아보고,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지원 정책 상품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은 청약 점수 관리와 자금 계획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큰 목돈이 오가는 시기에는 전체적인 금융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가점은 청약 시장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조건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3년 후에는 누구보다 높은 가점으로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